전 세계적인 팬데믹 이후 침체기를 겪었던 대한민국 관광산업이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광 수요를 확대하고 내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6일, 국무조정실은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 TF’ 회의를 개최하며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행 기간은 2025년 9월 29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약 9개월간입니다. 이 정책은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수를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 강력한 카드로 평가받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국경절(10월 초)을 겨냥한 타이밍 조절로 정책 효과 극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관광산업의 진작을 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 안정, 외교 균형, 규제 개선 등 다층적인 목적을 지닌 정책입니다. 오늘은 이 정책을 시행하는 이유와 그로 인한 효과 등에 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 왜 지금 시행하는가?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해외 관광객 송출국 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이전까지 연간 약 600만 명 이상의 중국 관광객이 방문하는 주요 관광지였습니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에는 중국의 출입국 제한, 한국 내 외국인 입국 규제 등으로 관광객 수가 급감했으며, 이로 인해 소비 지출 감소, 지역 관광업 침체, 중소 상권 매출 저하 등 부정적인 여파가 컸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방한 관광 수요는 점진적으로 회복 중이며, 특히 2025년 APEC 정상회의(부산 개최 예정), 글로벌 콘서트·박람회, 문화행사 등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어, 외국인 유입이 본격화될 기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정부는 ‘무비자 입국’이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꺼냈습니다.
중국 단체 관광객들은 여행사나 지정된 단체를 통해 한국을 방문하며, 이는 관리가 용이하고 한국에 대한 단기 방문 수요 확대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중국 정부는 2023년 11월부터 한국 국민이 비자 없이 중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이 조치는 외교상의 상호주의 원칙과도 일치합니다.
입국 기준 완화 및 우대심사 – 실질적인 절차 간소화
정부는 단순히 무비자 입국만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입국 과정 자체를 간소화하고 효율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국 우대심사 기준 완화: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체에만 적용되던 신속심사 절차가 완화됩니다.
기존 기준이 ‘500명 이상’이었다면, 앞으로는 ‘300명 이상 단체’로 기준을 낮춰 더 많은 단체 관광객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정 여행사를 통한 입국: 무비자 입국은 특정 여행사나 기관을 통해 신청된 단체에 한정되며, 일반 관광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조치는 불법 체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관광 목적의 선택적 입국만을 허용할 것입니다.
이 정책은 2025년 9월 29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한정 기간 정책이며, 이 기간 이후 연장 여부는 관광 시장 동향과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한 후 결정될 것입니다.
이 완화된 기준과 간소화된 절차는 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고, 기업들이 마케팅 및 제품 개발에서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관광산업 부흥과 내수 진작 – 지역경제로의 낙수효과
정부의 이번 정책 핵심 목표 중 하나는 ‘실질적인 내수 진작’입니다. 단기적으로 관광객 수 증가가 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실제로 관광산업은 타 산업 대비 낙수 효과가 큽니다. 숙박, 외식, 쇼핑, 교통, 문화체험, 전통시장, 지역축제 등 다수의 산업군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 단체관광객이 한 번 한국을 방문할 때 사용하는 1인당 평균 지출액은 약 120만 원 이상으로 추산되며, 그중 대부분이 지역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소비입니다.
지방 관광지의 재활성화: 서울·부산뿐만 아니라 강원도, 제주, 전주, 경주, 여수, 인천 차이나타운 등 비수도권 지역의 관광지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소상공인 매출 증가: 단체 관광객은 전통시장, 로컬 식당, 기념품 상점 등을 집중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직접적인 매출 증가 효과가 기대됩니다.
문화 콘텐츠 소비 활성화: 한류 콘텐츠와 연계된 관광 상품 소비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K-팝, 드라마 촬영지, 한식 체험, 뷰티·헬스 관련 관광도 함께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한 맞춤형 관광 콘텐츠 개발과 인프라 정비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며, 관광 공공기관과 민간 업계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규제 합리화와 외국인 관광 확대 – '관광 규제 개혁'의 첫발
이번 무비자 입국 허용은 단독 조치가 아니라 더 큰 규제 개혁 흐름의 일부입니다.
정부는 관광산업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육성하기 위한 구조적인 개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 TF’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논의되었습니다:
관광업 관련 핵심 규제 정비: 복잡한 신고·허가 절차, 외국인 관광객 환불 절차 간소화, 숙박 공유 허용 범위 확대 등이 검토 중입니다.
2025 APEC 정상회의 계기 외국인 유치 강화: APEC 회의를 중심으로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강화하고, 방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 세계 마케팅 전략 수립도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관광산업 민관 협력 강화: 민간 전문가, 여행사, 호텔업계, 유통업체 등이 함께 참여한 이번 TF는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는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무비자 정책은 단순히 하나의 외교적 결정이 아닌, 전반적인 관광산업 혁신과 규제 유연화의 첫 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후반, 한국은 관광 산업에서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비자 면제 입국 허용 결정은 단순히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조치에 그치지 않고, 정부가 관광을 경제 성장과 지역 발전의 핵심 축으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정책은 국가 간 외교적 신뢰 구축, 관광 활성화, 민간 경제 회복, 규제 개혁 촉진 등 다차원적 목표를 포함하며, 한국 관광 정책의 미래 방향을 보여줍니다.
현재 중요한 것은 정책 자체의 실행뿐 아니라,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민간 부문과 연계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방법입니다. 이 정책이 현장에서 효과를 입증하고 실질적인 소비로 이어질 때, 이 비자 면제 입국 정책은 경제 회복의 진정한 촉매제로 평가될 것입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다시 한국을 방문하고 거리에서 활기가 되살아나는 날까지 우리는 관광이 단순히 여행이 아니라 경제와 문화를 아우르는 국가 성장의 엔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