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겨울이 찾아올 때마다 홀몸 어르신, 장애인 가구, 저소득층 가구에게 난방비는 ‘계속 올라가는 고정지출’이자 가장 큰 부담 요소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몇 년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난방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올해도 기존 수준의 지원이 유지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11월 12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올겨울 도시가스 요금을 최대 59만 2000원까지 지원한다는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 지침’ 행정예고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의 특징은 단순히 금액을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원 대상을 넓히고 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며, 각종 사회복지시설까지 포괄적으로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큰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은 올해 확대된 난방비 지원 정책의 주요 내용, 지원 규모, 대상자 변경 사항, 신청 절차 변화 등을 상세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동절기 도시가스 요금 지원의 주요 내용 — 최대 59만 2000원,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나
정부가 발표한 동절기 도시가스 요금 지원의 핵심은 고정 지원한도 유지와 취약계층 보호 강화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최근 몇 년 동안 난방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에너지 비용 상승과 경기 둔화로 가계 부담이 크게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2022년부터 유지해 온 동절기 요금 지원 상향 기준을 올해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최대 59만 2000원 지원
지원은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총 4개월 동안 이뤄지며, 가구별로 책정된 도시가스 사용량에 따라 해당 금액 범위 내에서 요금이 감면됩니다. 지원 방식은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감액 처리되는 방식이며, 별도의 현금 지급 형태는 아닙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완화의 지속
정부는 최근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높아지고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기존 지원 수준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도시가스 사용량이 높은 겨울철에는 난방비가 가구소득 대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은 실제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2022년 이후 계속된 시장안정 정책의 연장
2022년부터 정부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중심으로 난방비 지원을 강화해 왔습니다. 주거빈곤층의 에너지 접근성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고지서 체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올해 발표된 정책은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지원 수준의 공백 없이 이어지는 난방 복지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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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확대 — 사회복지시설 전반으로 넓어지는 난방 복지
이번 정책의 가장 큰 변화는 도시가스 요금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난방비 지원은 일부 시설이나 특정 종류의 사회복지기관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행정예고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상 모든 사회복지시설 전체를 지원대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새롭게 포함된 시설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긴급생활지원쉼터
아동·여성·장애인 돌봄 관련 시설 전반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소규모 사회복지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긴급생활지원쉼터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난방비 부담이 직접적인 운영난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확대 정책을 통해 이들 기관의 부담이 줄어들면, 보호 대상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질도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기존 일부 시설에서 ‘전체 사회복지시설’로 확대
그전에는 장애인 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일부만 해당됐지만 이제는 법적으로 규정된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포함됩니다.이는 난방 복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보다 균형 잡힌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청 절차 간소화 — 대신신청 제도 개선 및 기관 간 협업 강화
이번 정책에는 대상 확대뿐 아니라 신청 절차의 간소화도 중요한 변화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일수록 복잡한 서류 제출 과정에서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주민등록표 등본만으로 자격 검증 가능
기존에는 여러 문서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주민등록표(등본) 만 제출해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명확히 정립됩니다.
이는 ‘대신신청 제도’를 개선한 것이며, 특히 고령층이나 정보 접근이 어려운 계층의 신청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 등 기관 간 데이터 연동 강화
정책 이행을 위해 산업부는 보건복지부, 지자체 사회복지부서, 취약계층 정보 보유기관
등과의 협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증빙 서류를 일일이 제출하지 않아도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연계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별재난지역 난방비 지원 대폭 상향
이번 발표의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입니다.
기존 가구당 최대 1만 2400원의 지원에서 해당 월의 도시가스 요금 전체 금액 전액 지원으로 확대됩니다.
재난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훼손되거나 경제적 타격을 받은 가구는 난방비까지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난방비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 시행 일정과 기대효과 — 내달부터 적용되는 난방비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지침을 11월 27일까지 행정예고하고,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완화
지원 한도 유지와 대상 확대는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특히 도시가스 단가 인상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큰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설 운영 안정성 제고
난방비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아동 보호시설, 노인복지기관, 장애인 돌봄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은 겨울철 운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행정 효율성 개선
서류 간소화와 기관 연계는 담당 부서의 업무 부담도 줄이고, 신청 누락을 방지해 정책 효과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 지침’은 단순한 난방비 지원 정책을 넘어, 취약계층이 겨울철에도 최소한의 난방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결정입니다.
지원 대상 확대, 신청 절차 간소화, 사회복지시설 전면 포함, 특별재해지역 전폭 지원 등 다양한 조치로 겨울철 복지 개선을 실질적으로 도모합니다. 이 정책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에너지 복지 격차가 줄어들어 더 많은 가구와 시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난방비 지원 정책이 꾸준히 이어져 계절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모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